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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2-09 12:42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밝혔다.통상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피고소·고발인의 경우 사건이 시작되면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내란 혐의 등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합동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검찰에 군검찰을 파견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검사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군검찰과의 합동수사는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돼 현직 군인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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