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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이 정부에 느낄 실망감과 불신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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