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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실제 치료비용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명 규모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8일 오전 10시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체포됐다.경찰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의 무전기록자료를 제출받았다.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날인 7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
TV홈쇼핑업체 CJ온스타일이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부 케이블TV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날 0시부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CJ온스타일과 해당 SO의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TV홈쇼핑 메이저 4사 가운데 송출 수수료 문제로 방송을 실제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홈쇼핑 업계 전체로 보면 2015년 홈앤쇼핑과 남인천방송 간 송출 수수료 갈등으로 방송이 중단된 바 있다.CJ온스타일은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거래액)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당 3개사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며 “이에 방송법과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방송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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