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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그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마치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의원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어서 빨리 돌아오라”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을 함께 호명했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표결 참석자가 200명에 못 미치면 표결이 불성립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동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동의한 의원, 어서 돌아오시라”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른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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