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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공약 중 하나다.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새로운 휴전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일부 각료, 안보기관 수장이 확정한 새 제안을 중재국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새 협상안은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42∼60일간 일시적으로 교전을 멈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미국이 제안했던 이른바 ‘3단계 휴전안’의 첫 단계인 6주(42일) 휴전 기간보다 확대한 것이다.이 기간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중 여성, 50세 이상 남성,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등을 우선 석방하는 내용도 협상안은 담았다. 이스라엘은 그간 이 범주에 속하는 생존 인질 33명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제안에선 그 규모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군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를 포함해 자국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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