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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반군의 수도 점령으로 붕괴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던 시리아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의 순간”이라고 환영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알아사드 정권 붕괴가 “근본적인 정의의 행동”이라며 “알아사드 정권은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리아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순간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은 파트너 및 시리아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그들이 위험을 관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시리아가 독립적인 새 정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시리아 수도를 점령한 반군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 메시지를 냈다. 그는 “분명히 반군 그룹의 일부는 끔찍한 인권 유린 및 테러 전력이 있다”며 “반군이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검사 출신 전 여당 의원이 “신속한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 중”이라며 “결론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 모두 각각의 이유로 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공수처의 경우 ‘실력 부족’과 ‘인력과 수사경험 부족’을 지적했고, 특히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황제 의전, 사찰 의혹 등에서 보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아 수사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경험이 부족하고, 내란 사건 같은 중대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없다고도 짚었다.김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해본 적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추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태형 법률위원장은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고발하기 위해 왔다”며 “추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애초 추 대표를 내란죄의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 3항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추 대표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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