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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0 09:02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머스크는 이날 의회를 찾아 내년부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슌 의원(사우스다코타)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머스크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IRA는 배터리 셀 생산 시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생산 시 ㎾h당 45달러를 지급하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시행한다.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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