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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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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모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전날 오후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그는 전날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경찰의 지휘권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과 야당 당원들은 9일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 찾아가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탄핵안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문 앞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학생 전찬범씨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지역구 주민이자 대학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씨는 대자보에서 “의원님, 아니 선배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투쟁으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며 “지난 6일 국회에서 선배님께서 보인 모습은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썼다. 전씨는 “국헌을 문란케 한 사람이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까”라며 “시민과 국회를 향해 군을 투입한...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 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 5일 방통위의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앞서 KBS 이사 5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방통위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라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방통위의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지난 9월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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