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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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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권력 이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 즉각 탄핵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며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합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성명문을 내고 예산안 확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내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삭감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더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대신 추가로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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