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자유게시판

용인형사변호사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권력 이양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 즉각 탄핵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며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합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경기 평택과 전북 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10일 개통한다.국토교통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사업 구간인 평택~부여 구간이 10일 오후 12시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국토부장관과 지자체, 도로공사 관계자, 충남·경기 주민들 약 500명이 참석했다.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부터 전북 익산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 길이 137.4㎞로, 국내에 있는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길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전까지 가장 긴 민자고속도로는 상주~영천(93.9㎞) 구간이었다.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1단계 평택~부여 구간과 2단계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평택~부여 구간은 왕복 4차로,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사업비는 총 3조2700억원이 투입됐다.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 거리는 개통 전 132㎞에서 개통 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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