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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친한동훈계가 자신을 언급하며 의심만으로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자 “저와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 비방글 논란에 관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SBS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글이 있었다 그래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며 “권성동 의원은 혹시 거기에 보좌관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면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검색한다는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권 의원은 “저희 가족과 보좌진 중에 당원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면 저와 관련해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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