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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신용도가 내려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장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피치는 6일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 한국의 신용 기초여건은 건재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신속하게 취소된 여파로 인한 정치적 위험이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어 정책 입안의 효율성, 경제적 결과 또는 재정 관리가 약화될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피치는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부동산 부문 약화로 인한 역풍으로 인한 대외 무역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적 변동성은 최근 2.7%에서 감소한 2025년 경제성장률 2.0%에 대한 우리의 예측과 관련된 하방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짚기 위해 각 분야 상임위원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주요 상임위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상임위가 소환한 각 부처 장관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법기관의 시도를 ‘반쪽 상임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두 불출석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 장관들은 여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소집한 회의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주호 장관은 서면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지휘관이 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으려했다는 의미다.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다.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된단다. (국회 본회의장)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단장은 “‘전혀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는 지난 4일 새벽 0시30분쯤 ‘안보폰’으로 이뤄졌다.김 단장의 신원은 기밀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본인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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