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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2-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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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추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태형 법률위원장은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고발하기 위해 왔다”며 “추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애초 추 대표를 내란죄의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 3항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추 대표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해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와 연구자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전 세계 23개국 170여개 대학에서 활동 중인 한인 교수와 연구자 등 300여명은 6일 공개한 시국 선언문에서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주적 원칙과 협치는 사라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지목해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최근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시국선언은 이날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퇴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어제 언론과 국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저는 이것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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