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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된 상황에서 역풍을 피할 대안으로 구속 수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를 통해 그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내란죄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김용현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6일이 흐른 9일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를 강조했다. 특검법 및 탄핵 추진과 함께 민생 행보도 이어가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원·달러 환율 및 증시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 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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