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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자마자 유럽 정부들이 잇따라 시리아 출신 난민들의 망명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져 본국에 돌아가려는 난민들이 생기자 이번 기회에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리아의 전후 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난민들을 송환하려는 시도까지 속출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독일 정부는 9일(현지시간)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국 중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 독일에 현재 계류 중인 시리아인 망명 신청은 4만7270건이다. 영국도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출신 난민의 망명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 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오스트리아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허가한 망명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보수 성향인 오스트리아국민당 소속 게르하르트...
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무산 등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통치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으며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했다고도 짚었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로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에 의해 소용돌이치는 여파가 가중됐다”며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짧게 끝난 계엄령 이후 누가 (한국을)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퇴진 의사가 없는 마비된 대통령, 권력을 노리는 정당 대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 등에 한국은 새로운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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