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재, 코로나 지원금 대상서 난민 제외한 정부 기준 ‘위헌’ 판단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부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외국 국적의 난민 인정자 A씨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난민은 정치적 박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한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A씨는 2020년 5월 정부가 코로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집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난민 인정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주민센터 측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포함되고 난민 인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정부 기준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정부 기준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A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난민 인정자는 한국의 보호를 받고 합법적 체류를 한다는 점에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난민 인정자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을 부담하며 한국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되는 것인데 난민 인정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난민 인정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6월 말 기준 난민 인정자가 1381명이라는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에 어려움을 주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이웃에 사는 농부들과 ‘7일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하기 한 달 전부터 육식을 하지 않고 음식도 조금씩 줄여 나갔다. 3일 전부터는 죽을 먹었고, 단식하는 날부터는 물과 죽염만 먹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단식을 하느냐고? 바쁜 농사철이 되기 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길이 단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식을 하는 방법이나 까닭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이가 다르고 몸과 마음 상태가 다르므로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단식하기 전에 이런 다짐을 했다.
‘누군가의 덕으로 여태 먹고살았으니 작고 하찮은 일에 날을 세우지 말아야지. 알게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주었으니 남한테 받은 상처를 되갚지 말아야지. 단 하루도 죄짓지 않고 산 날이 없으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해 아픈 사람 위로할 수 있게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지. 마음 여리고 어진 사람 주눅 들지 않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말아야지. 가는 곳마다 여유와 낭만이 찾아올 수 있게 잘난 척 어깨 힘주지 말아야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바쁘거나 부지런하게 살지 말아야지.’
아내와 나는 혼인 20주년과 30주년 되던 해에 7일 단식을 해 본 경험이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이사장인 화목한의원 김명철 한의사가 안심하고 단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 마음 놓고 하게 되었다.
지역에 의료사협이 있어 참 좋다. 의료사협 조합원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웃과 함께, 아플 때 믿고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며, 설령 아프더라도 나답게 살다가 좋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 함께 만드는 건강, 더불어 만드는 행복한 삶,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꾸는 의료사협이 있어 삶과 죽음이 두렵지 않고 든든하기만 하다.
단식을 같이하는 농부들과 날마다 산길을 걸으면서 여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먹은 게 없으니 힘이 빠지고 조금은 어지러웠지만, 언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졌나 싶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낭만이란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면 아니, 멈추기만 하면 그저 찾아오는 것인데 여태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구나 싶었다.
무얼 위한 ‘농촌 재구조화’일까
쿠팡 영업비밀 ‘블랙리스트’
다양성 보장되는 국회를 바란다
7일 단식이 끝나고 한 달 동안 보식기간(회복기간)에 들어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식기간 동안 육식은 물론 달걀과 우유와 생선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술과 커피와 빵과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은 아예 먹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죽과 나물과 현미잡곡밥은 100번 이상 천천히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꼭꼭 씹지 않고 먹으면 없던 병도 생기고, 50번 씹으면 있던 병을 낫게 하고, 100번 씹으면 다가올 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덧 3월 중순이다. 오늘 아침에 아내랑 300평쯤 되는 산밭에 씨감자를 심고 점심밥을 먹었다. 단식하는 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던 밥인가! 이 밥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저절로 숙여진다. 여태 돈과 권력과 명예 따위에 기대어 산 게 아니라 ‘밥 한 숟가락에 기대어 살았구나!’ 싶다. 예순여섯, 이제야 조금 철이 들어간다.
장강명 소설을 ‘기자 영화’로 각색조직적인 여론 조작 세력 파헤쳐안 감독 기자의 책무에 대한 질문
현재도 여전한 온라인 환경 탓에과거 사건 기시감에도 시차 못 느껴
원작이 있는 영화의 가장 큰 적은 ‘시간’ 아닐까. 원작의 배경이 현대라면 더욱 그렇다. 원작이 지닌 생명력이 시간이 흘러 바래질 때쯤 스크린 위에 옮겨지면 영화는 구문의 반복일 뿐이다.
27일 개봉하는 영화 <댓글부대>는 원작인 장강명의 동명소설과 9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 소설은 혼란한 온라인 세계와 조직적인 여론 조작 세력을 다룬다. 소설의 모티프가 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은 2012년의 일이다. 자칫 ‘낡은’ 영화가 될 수 있는 이 함정을 <댓글부대>는 유유히 피해 간다.
주인공은 신문기자 임상진(손석구)이다. 자신이 쓴 대기업 관련 기사가 오보로 드러나면서 정직당했다. 온라인에서 ‘기레기’라 손가락질당하며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의문의 제보자가 찾아온다.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부대, ‘팀 알렙’의 멤버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 찻탓캇(김동휘)은 말한다. 기자님 기사 오보 아니었어요. 다 저희들이 만든 수법이에요.
영화는 재기를 꿈꾸는 임상진이 팀 알렙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팀 알렙의 수법이란 ‘완전한 진실은 아니지만 완전한 거짓도 아닌’ 이야기로 온라인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로어 수를 늘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짤’을 돌리다 보면 사람들은 알아서 반응한다.
‘완전한 진실도 완전한 거짓도 아닌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은 영화가 취하는 문법이기도 하다. 임상진이 진실 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거짓을 마주하는 순간 관객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댓글부대>는 2020년대 온라인 생태계를 적극 반영해 이야기의 동력으로 삼는다. 영화 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의 생리는 현실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인기 플랫폼이 달라졌지만 큰 틀에서는 같다. 온라인 이용자의 정보 편식과 확증편향은 심해졌고, 이로 인한 커뮤니티의 분열 또한 가속화했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5)로 데뷔한 안국진 감독이 연출했다. 지난 22일 만난 안 감독은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독특한 방식으로 풀 수 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3년 전 연출을 제안받은 그는 원작의 기본 뼈대는 유지하면서도 기자가 중심이 된 ‘기자 영화’로 각색했다. 영화는 임상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하는 모습, 데스크 설득에 성공해 신문이 윤전기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성실히 따라간다. 안 감독은 저는 기자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기자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영화라고 봤다며 각색의 이유를 밝혔다.
임상진 역의 손석구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가운데 취재를 이어나가는 기자를 연기했다. 손석구는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차가 움직이는 대로 가고 있는, 능동도 수동도 아닌 아이러니한 인물이라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임상진은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는 거울 같은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를 위해 <다큐 3일> 등 기자의 일상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참고했다.
기자 출신인 원작자 장강명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기자 생활에 대해 여쭤보려고 만났는데 미리 공부한 걸 확인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니까 (공부한 것이) 리얼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너무 의미를 부여하거나 힘을 주면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