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폐지 반대’ 밝힌 오세훈, “직원 구제 위해 도움 드릴 것” > 자유게시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해 지원 폐지나 폐국을 생각해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민영화를 결정한 TBS 움직임과 궤를 맞춰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복수의 언론사가 TBS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 TBS 출연금 지급이 오는 6월부터 중단되는 데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협조 요청도 했으나 시의회의 입장이 제 입장과 많이 다르다며 저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2022년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출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온 TBS는 출연기관 지위 해제 전까지 자립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의회는 지원 중단 시점을 2024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연장했다.
오 시장은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라도 공익·공정성은 보장돼야 하나 불행히도 그동안 TBS는 그런 점에서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시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준 것이 일정 기간이 되면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TBS는 제작비 삭감과 시사 프로그램 폐지, 1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일 매각 주관사로 회계법인 삼정KPMG를 선정했다.
오 시장은 (인수) 장단점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복수의 언론사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공익·공정성 확보와 상업성, 조직을 추수르는 데 (인수 희망자들의) 고민도 있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파수 인수 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게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의 도움을 드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건·운영비 등 예산은 5월31일까지만 승인된 상태로 지원이 연장될 가능성은 적다. TBS 구성원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의 공공재인 방송사를 공중분해시킬 자격이 정치권에 있는가. 시민들은 정치 권력에 그런 역할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지 않았다며 폐국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청소년 관람불가등급’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다음달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중인 사람을 포함했으나 개정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킨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란불가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0 총선 참패 뒤 10일째를 맞는다. 국정 쇄신 의지를 평가할 결정적 시기에 국정 방향타 전환, 인적·조직 쇄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대신 인사와 총선 참패 입장 발표에서 거듭 내용·형식의 난맥상을 노출해 논란만 가중했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조짐은 짙어졌다. 쇄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실기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9일째인 18일에도 인적 쇄신과 민심 수습책 마련에 부심했다. 여권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당선인들과 통화하며 국정 방향은 옳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방향을 전환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간 윤 대통령 중간평가 격인 총선 참패를 두고 ‘책임 인정 → 사과 → 수습 방향 제시’가 기대됐지만, 이 중 명확하게 이뤄진 것은 없었다. 책임은 민심을 우리(국무위원)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인정으로, 사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한 ‘전언 사과’로 정리됐다. 구체적인 쇄신책은 ‘고심 중’이고, 국정운영 파트너인 야당과 협치하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스처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수시로 터진 논란으로 쇄신책 장고의 의미는 퇴색하고 대통령실 시스템 붕괴 비판만 부상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윤 대통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검토된 바 없다고 바로잡았다. 공식적인 정무·홍보 라인이 배제된 채 관계자발로 정치적 파급력이 큰 후보군이 던져진 것을 두고 논란은 확산 중이다.
박영선·양정철 검토설에 대통령실 아냐 맞다 혼선국정 지지도 총선 뒤 11%P 급락…여당 내서도 비판 확산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책임 있는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비선 실세를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평 난맥상’은 초반부터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비서실장에 거론되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분출됐다. 인적 쇄신 국면 첫출발부터 논란으로 시작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총리직을 제안했지만, 홍 시장이 고사하면서 총리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 의원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9일 새 총리 지명자와 차기 비서실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야당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의원이 기용될 경우 여당 내에서도 (향후 특검 법안 등에서) 이탈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후 ‘뒷수습 난맥상’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가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부족했다로 요약되면서 쇄신 의지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4시간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마무리 발언 등에서 죄송하다는 사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 역시 사후약방문식 수습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예전 대통령들은 큰 선거 패배에 겸허하게 사과하고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행동에 옮기며 지지율이 반등했다.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초반 민심 수습 실패는 즉각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27%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총선 직전(4월 1주)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0%선이 무너졌다. NBS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통화에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쇄신 요구에 안 하겠다고 하니 보수층도 실망하고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20%대 지지율이 장기화하면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