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래군의 인권과 삶]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될 것인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정부는 없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정부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익숙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4월16일, 인천과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추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주무장관으로부터 들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일까? 이날 나온 대통령의 추모 말이나 한덕수 총리의 말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은 모두 맹탕이었다.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던 말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이날 반가운 정치권의 논평이 있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될 것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근로자들이 사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이런 논평을 낸 사람은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다.
국민의힘, ‘안전 한국’ 약속 거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고, 근로자들이 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이태원 참사를 겪었고,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겪었고, 그리고 산재를 없애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이들의 바람이었다. 그런 바람이 여당의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그는 이 논평에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 주체로 국민의힘과 정부라고 분명히 말했다. 정부도 이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적극 나서기로 했단 말인가?
그렇지만 이 논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왔고, 총선 뒤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8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은 22대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운동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2대 국회가 다루어야 할 생명안전 최우선 과제로 ①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②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점검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보장 ③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3개 정책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2대 총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과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2주 동안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전화를 돌려서 약속을 받았다. 그때에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총선 출마 후보자 765명 중 337명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의원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민의힘 후보자 중에는 단 2명만 약속했고, 그 사람들은 모두 낙마했다.
어쨌건 3대 과제를 약속했던 후보자 중 156명이 당선되었다. 당선인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국회가 될 것인가? 낙관할 수는 없다.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을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달성해서 법안 심사를 촉구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노란 리본의 물결을 만들어야 할 때
당신의 안녕을 묻는 행진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폭력이다
생명안전사회, 더 미룰 수는 없어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출연하여 만든 4·16재단의 비전이다. 이 비전은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이전과는 다른 안전한 사회를 바라온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회억정원’과 ‘너희를 담은 시간’ 전시회를 꼭 가보기를 권한다. 그 전시를 둘러보고 나면,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어떻게 10년을 견뎌왔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생명안전사회는 더는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며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와 오후 3시30분에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5분 정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했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대통령이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가 조금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 제안도 빨리 했을 것이라며 인사 때문에 한없이 늦출 수는 없기에 통화하게 된 것이라고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1시쯤 이 대표 측 천준호 비서실장에 제안해서 오후 3시30분쯤 통화하기로 전격 결정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제 (만남을) 제안했으니 양쪽 비서진에서 협의해서 시간과 대화 의제 등을 필요하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리 인선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4분 동안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며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고 현장 민생이 정말로 어렵다며 관련해서 여야할 거 없이 허심탄회한 얘기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상의 콤비냐 강팀의 개인기냐
■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FC원더우먼과 FC구척장신의 대결을 살펴본다. 두 팀은 창단 멤버를 제외하곤 이날 처음으로 경기를 펼치게 된다. FC원더우먼의 가수 소유미와 방송인 김가영은 ‘쏘가리’로 등장해 환상의 콤비로 나선다. 두 사람의 활약에 이어 FC구척장신의 ‘헐란드’인 전 럭비선수 허경희는 컵대회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인다.
더 듣고픈 ‘권혁수의 성대모사’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드림스 컨트롤’ 편이 방영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 이다해, 가수 바다·조권, 방송인 권혁수가 출연한다. 이날 권혁수는 나는 성대 컨트롤러이자 인간 복사기라고 말한다. 그는 라스 한정판 성대모사를 준비했다며 배우 이경영·유해진과 가수 김경호의 목소리를 따라 한다. 이를 본 MC들은 좀만 더 길게 해주면 안 될까요라며 즐거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