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에 문화·체육 시설 등 들어선다…“난개발 우려” 지적도 > 자유게시판

도로나 택지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체육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사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는 소규모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농민단체는 농촌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3ha(헥타르·1만㎡·9075평) 이하의 땅을 말한다. 전국 자투리 농지 규모는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과 농지 개량 등만 허용됐는데, 이런 규제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일부 농촌 주민들은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비 추진은 개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땅 주인인 농업인이 협의해 오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이런 내용의 정비 절차와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농민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외지인들의 투기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의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식량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 문턱을 낮추면 결국 자본의 농업 침투를 용인해 농촌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지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 과정에서 땅 주인인 농업인과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투기 자본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을 의결했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정년퇴직(60세) 이후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희망부서(동일부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일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다만 기관별 인사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공무직 채용기관인 대구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올해 43명 등 2030년까지 225명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제도를 시행할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찬성 의결했다.
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대구시는 이번 고용정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공무직의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의 경우 대전 서구가 지난 2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반영했다면서 전국적인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만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친구 상택(서태화)과 2차로 노래방에 온 부산의 조폭 두목 준석(유오성)이 노래를 부른다. 곡명은 ‘마이웨이(My Way)’. 준석은 ‘굴곡진 조폭의 삶이지만 후회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듯 각 잡고 비장하게 이 노래를 부른다. 그 모습에 함께 온 부하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곽경택 감독의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이다. 부하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영화관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난다. 장엄한 비극의 서사라도 되는 양 폼 잡아봐야 조폭은 조폭일 뿐이라는 거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1969년 발표한 ‘마이웨이’는 팝송의 명곡이다. 클로드 프랑수아라는 샹송 가수가 발표한 노래에 폴 앵카가 프랭크 시나트라를 떠올리며 가사를 다시 썼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니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내용이다. 이고르 오진스 감독의 1972년작 <위너스(The Winners)>의 주제가로도 쓰였다. 슬럼프에 빠져 있던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 노래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마이웨이’는 곡이 장엄한 데다 고별사 같은 가사 때문에 주요 인물의 은퇴식 등에 자주 쓰였다. 1997년 4월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OB베어스 투수 박철순의 은퇴식 때는 고별사 도중 마이웨이가 울려퍼졌다. 감옥에서 돌연사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장례식이 지난달 1일 열렸는데, 입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웨이’가 흘러나왔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대통령비서실장 이·취임식이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았던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이 이 전 실장의 애창곡인 ‘마이웨이’를 불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이 4·10 총선에서 호되게 심판받았다. 그 책임을 지고 이 전 실장이 물러나는 마당에 하필 고른 노래가 ‘마이웨이’라니 그 무감각이 실로 놀랍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도 ‘국정 방향은 옳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울려퍼진 ‘마이웨이’가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의 지속을 예고하는 징조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