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공석’ 공수처장도 특별감찰관 꼴 나나?···대통령 감찰·수사기관 사실상 무력화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어 채 상병 사건 등 현 정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장까지 장기간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사 부작위’를 통해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3개월째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후보로 지명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
공수처장 공백 장기화는 특별감찰관 사례와 유사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갈등을 빚고 물러난 뒤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쳐 8년째 공석이다. 공수처도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데 3개월째 처장 자리가 비어 있다. 두 기관 모두 대통령 관련 비리를 다루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차기 공수처장 지명이 다음달 초를 넘기면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지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원 인선 등 원구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지휘부 공백에 따른 장애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관련 사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8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속도가 더뎌지면서 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수사도 지난해 말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소환조사 뒤 사실상 멈춰 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인사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로 밀었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낙마해 윤 대통령이 지명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처럼 공수처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별감찰관이나 공수처는 대통령 측이 수사·감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명·지명을 더욱 신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미룰 경우 직무유기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날 성명에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정년을 연장하는 고용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을 의결했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정년퇴직(60세) 이후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희망부서(동일부서 동일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다만 기관별 인사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공무직 채용기관인 대구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올해 43명 등 2030년까지 225명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사람이 많아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한 과거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제도를 시행할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찬성 의결했다.
협의회는 노동자·사용자·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대구시는 이번 고용정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공무직의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의 경우 대전 서구가 지난 2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반영했다면서 전국적인 시행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지만, 대구에서는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