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지원금 1억 지원’ 대국민 설문 진행 중…부영 사례 차용하나 >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생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 48조원의 절반을 넘는 연간 2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설문조사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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