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해놓고 의견수렴?’…대전 마트 휴업일 변경 추진에 ‘불통행정’ 지적 > 자유게시판

대전시가 현재 일요일로 돼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견 수렴 단계라지만 사실상 정부 방침에 맞춰 결론을 내놓고 마트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 소관이지만,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대전시에서 선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는 이달 들어 전통시장과 상점가,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등을 거쳐 휴업일 변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마트 휴업일 변경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이미 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
대전시 의견 수렴 과정도 휴업일 변경 수순밟기 내지는 명분쌓기로 보인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규제개선 효과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휴업일 변경을 전제로 한 상생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정취하는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부는 지난달 대전시에 휴업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휴업일이 변경되면 마트 노동자들은 그나마 월 2회 주어지던 일요일 휴무가 없어진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 공약을 쫓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색 맞추기식 의견 수렴을 그만두고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직접적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휴업일 전환 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필요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휴업일 전환 논의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 존폐 위기와 증가하는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시민 편의와도 관련이 있다며 아직은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합의가 이뤄져야 확정·추진이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트 노동자는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로 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은 사업주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관내 대형마트가 계속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면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처음 운영을 시도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이 24일 오전 7시32분(한국 시간) 뉴질랜드에서 발사돼 예정된 궤도에서 정상 작동하는 데 성공했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작은 위성 여러 기를 지구 궤도에 올려 지상을 자주 촬영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이 개발한 초소형 군집위성 가운데 1호기를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에 실어 지구 궤도로 쐈다고 밝혔다. 일렉트론은 높이 17ｍ짜리 소형 발사체이다.
이날 발사는 다른 우주비행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기상 상황을 추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점검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오전 7시8분보다 24분 지연됐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발사 50분 만인 이날 오전 8시22분 일렉트론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됐다고 밝혔다. 오전 11시57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은 고도 500㎞에 배치된 1호기에서 태양광 전지판이 잘 펴져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호를 수신했다.
과기정통부는 오후 2시13분, 3시44분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에서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이 끝나는 올해 11월부터 1호기는 본격적으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주도로 항공우주연구원과 쎄트렉아이가 협력해 개발했다. 가로와 세로 0.6ｍ, 높이는 1.2ｍ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흑백 1ｍ급, 컬러 4ｍ급 해상도를 지닌 광학 카메라가 실렸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초소형 군집위성 10기를 더 쏠 예정이다. 이때에는 외국 발사체가 아닌 한국 발사체인 ‘누리호’를 사용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초소형 군집위성 11기를 모두 쏘아올리면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지역 촬영이 가능하다. 군집위성이라는 이름 그대로 위성 여러 기가 줄을 지어 한반도 지역을 자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인공위성 한 기를 쏘아올릴 때보다 관측 주기가 짧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개발 사업에는 2027년까지 총 2314억원이 투입된다.
초소형 군집위성을 로켓에 실어 지구 궤도로 수송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은 이번 임무에 ‘B.T.S(Beginning Of The Swarm, 군집의 시작)’라는 명칭을 붙였다. K-팝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첫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라는 점을 상징하려는 것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후속 위성들도 차질없이 개발해 한국 우주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