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근 뺀 아파트 단속’보다 ‘건폭 수사’ 우선 포상 > 자유게시판

‘제2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범죄보다 지난해 이미 대규모 특진을 내걸었던 건폭 수사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은 상·하반기 나눠 특별단속의 성과를 평가·포상할 때 ‘건설현장 갈취·폭력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정해 수사력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진이나 표창 등 경찰관 인사에 중요한 포상자 정원에 건폭몰이 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철근 누락 사건 등 안전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특진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8일 ‘건폭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6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관리하되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도 병행해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특진 자 90명을 배당하는 등 건폭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그런데 당시 검찰에 송치한 4829명(구속 148명) 중 사측 입건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동자만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는 사측의 불법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폭넓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업체의 증가,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가 있다면 특진도 똑같이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단속 이후 다시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지속적으로 감지됐다며 지난해 건폭 관련 수사 규모가 컸기에 올해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수사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특진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지난해보다 많지 않다며 부실시공 등의 수사도 중요하며 지방청에서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내홍에 빠진 하이브의 올 1분기 실적이 지난해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이브의 간판그룹 방탄소년단(BTS) 의 전원 입대 등 주요 가수들의 공백 때문이다.
하이브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 신인그룹의 데뷔 관련 초기 비용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기초체력 개선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전체 매출(3609억원) 중 음반, 음원, 공연, 광고 등 ‘직접 참여형 매출’은 2170억원으로 60% 규모였다. 하이브는 2분기부터는 소속 가수들이 대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달 엔하이픈과 뉴진스가 컴백할 예정이며 방탄소년단도 오는 6월부터 전역을 시작한다.
한편 이날 박지원 대표이사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갈등 사태에 대해 멀티 레이블 고도화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길을 개척하면서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왔다며 해당 사안은 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무너뜨리겠다고 미국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2명의 이스라엘 당국자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입장을 최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책임이 PA에 있다고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단행해 PA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가자지구 전후 구상과 관련해 현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PA가 종전 이후 가자지구 역시 통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사망케 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곧 발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며 이스라엘 정치권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네탸냐후 총리는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ICC의 위협은 ‘실제적’이라며, 영장 발부가 현실화된다면 이스라엘 내각은 PA를 ‘처벌’하기로 공식 결정해 이들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PA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ICC 기소 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A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보복 조치’로는 이스라엘이 PA를 대신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걷는 세금을 PA로 이전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스라엘이 세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PA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ICC 체포영장에 대한 ‘PA 압박설’을 제기하며 미국 측에 ‘요청’을 넘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보복을 거론하는 것은 PA가 붕괴될 경우 미국의 가자지구 전후 구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주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왔고,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과도기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PA가 가자지구 통치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며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두고 미국과 입장 차를 보여 왔다.
다만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 건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체포영장 발부는 ‘실수’가 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ICC에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ICC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 것을 조용히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런 행위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며, 이스라엘은 PA에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ICC에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는 압력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 만큼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ICC 조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 범죄,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의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ICC가 국가원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2011년 사망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2019년 숨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