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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5-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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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반수학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가족들은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전에는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이견 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다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나왔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전략위는 기존의 백화점식 대책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러 갈래로 흩어진 현금성 지원의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가족수당’으로 한데 모아 수혜자의 지출선택권과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하거나 신설하지 ...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B씨를 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 조사결과 B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에게 수면제 42정을 총 5회에 걸쳐 몰래 먹여 A씨가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폐혈전색전증은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동맥 혈관 가지를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검찰에 따르면 B씨가 먹인 수면제는 보통 사람이 14일치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다.검찰은 B씨가 A씨의 심각한 신체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수면제를 계속 먹였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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