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난 ‘주택통계’로 두 차례 공급대책 세운 정부 > 자유게시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가 실제보다 20만호 가까이 과소 집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수정했다.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대규모 오류가 확인되면서 주택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을 확인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실제보다 4만가구, 착공 실적은 3만3000가구, 준공 실적은 12만가구가 적게 집계됐다. 전체 누락 물량은 19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당초 집계됐던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74가구로 10.3%,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15.7%가 늘었다. 준공 실적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37.9%나 늘었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결정, 민간의 사업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원인은 주택 공급 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두 체계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결되는 것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첫번째 오류는 세움터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발생했다. 두번째 오류는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HIS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스템 버그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국토부는 지난해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일 대통령실이 지휘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며 TF를 통해 핵심 산업을 총력지원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경제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산업 성장을 담보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최근의 경제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산업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성 정책실장 지휘 아래 유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생물가 TF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국가전략산업 TF는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경제산업 지원 정책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면서 총선 이후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부 고삐를 죄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글로벌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세를 긍정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이는 반도체 등 주요산업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금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다만 성 실장은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심산업 국가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면서 국가전략산업 TF로 우리 핵심산업을 총력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산업 TF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3대 핵심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생물가 TF는 가격 변동 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 실장은 TF를 통해 가격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스요금 인상 보류 기류와 관련해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2.9%인데 2%로 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고 국제유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불안요인이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 전반적 물가 상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유의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