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 퇴장 > 자유게시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채 상병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만 홀로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은폐·무마 의혹이 들어갔다.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자동부의된 후 6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상정되진 못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실행의 키는 윤 대통령이 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40대 한국 국적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진압 의혹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모씨(40)와 대치하다 양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총을 맞은 양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DMH 직원들이 양씨 부모의 요청을 받고 양씨를 정신 치료 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씨가 이를 거부했다. DMH 직원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양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의 집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양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 쪽으로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런 대응을 두고 과잉 진압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주LA총영사관은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경찰 당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다.
양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LA 한인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건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탁구장처럼 꾸며놓은 밀실에서 불법 도박을 한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하고,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지역 일대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고 27억원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딜러와 도박 참여자를 모집한 뒤 판돈의 15%를 수수료로 떼고 도박 칩 등을 현금화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물 외부에 홀덤펍 간판을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건물 3층에 밀실을 마련해 단골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또 3층을 탁구장처럼 꾸미고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하고 도박자금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행범 외에도 90명이 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박참가자 명단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