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여소야대 정국, 여당이 살 길 > 자유게시판

눈 뜨면 보이는 게 숫자로 표시된 날짜고 시각이다.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면 물가 상승률, 실업률, 증시, 환율, 암 발병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수치들이 넘쳐나고, 그 수치를 실감하기도 한다. 4·10 총선 후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도 수치다. 유권자의 표심을 분석한 결과가 지역구 지도, 도표와 수치로 정리되고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 요소별로 수치화되어 차이를 보여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권자 전체 표심의 합산 수치와 그 결과값이다. 50.5% 대 45.1%와 161석 대 90석. 크게 와닿는 수치다. 미세한 득표율 차이가 불러온 엄청난 결과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71석의 격차를 벌렸다는 분석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무리 지역구 단위 선거지만,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수치여서 도드라져 보인다. 투표한 유권자 거의 절반이 여당을 선택했으나 얻은 지역구 의석수는 절반은커녕 3분의 1을 겨우 넘겼다. 1등만 인정받는 소선거구제에서 접전지역의 석패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분석한 수치는 적은 표 차로 낙선한 후보자의 가슴을 또 한 번 울렸다. 가까스로 당선한 후보자에게 4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이 안타깝지만 곱씹어야 할 통계는 득표율 5.4%와 의석수 71석이다. 뼈저리게 각성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소극적이었고 반대를 고집하다 부메랑을 맞았다. 소선거구제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확실한 텃밭 지키기로 다시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얻고 말았다. 자승자박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8.4%포인트 차이가 2배의 의석수 차이를 냈다. 그러니 더 이상 표심 왜곡 현실을 그냥 두어선 안 된다. 당의 유불리에 집착해서 사이비 민주주의에 눈감고 있어선 안 된다. 곧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다가온다.
참패한 집권 여당의 과제는 내부적으론 전열 정비가 급선무지만, 대외적으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방법은 선거구제 개혁을 포함한 이슈 선점이다. 그래야 정국을 야당에 내주고 마냥 끌려가는 수모를 면한다. 그 핵심이 바로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이 살아날 길은 정치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하는 것이다. 쟁점은 선거구제 개혁, 위성정당 금지,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이다.
‘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법률가 정치인 세상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거대 야권은 특검법,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쟁점화할 것이다. 여당은 이에 응하면서 정치개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여당 내 다수 영남지역 국회의원이 걸림돌이지만, 내부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총선 백서를 만들고 반성문을 쓰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선거구제 포함 정치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도 벗고 무언가 혁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포석이다. 명분도 있고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의제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데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표를 줄여 민의 왜곡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서 당락이나 순위를 가르는 것이 미세한 득점 차이이고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폐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선거구제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 등 방안은 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와 있다. 여야가 결단만 하면 된다. 비례대표제를 왜곡시키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비례성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시점에 여당은 물론 야당이 새겨야 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 정치 선진화는 물론이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길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다.
어버이날인 8일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7일 낮부터 8일까지는 기온이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예보했다. 기온은 목요일인 9일부터 점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다.
특히 강원 남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는 8일 새벽 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이나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21도, 춘천 8~22도, 대전 10~21도, 광주 11~22도, 부산 12~18도, 제주 14~18도 등으로 예상된다.
7일 오전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이날 오후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원 영동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8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에는 8일 새벽(자정~오전 6시)부터 오전(오전 6시~정오)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북 5∼30㎜, 경북 동해안 5∼10㎜, 광주·전남·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20㎜ 등이다. 제주도의 8일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기상청은 8일 강원 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인 라파에서 결국 지상작전을 공식화한 것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는 이곳에 숨어든 하마스를 섬멸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연립정부의 붕괴를 막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재앙’을 경고하는 상황에도 ‘마이웨이’ 식 행보를 굳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라파 군사작전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라파 동부지역에 민간인 대피령을 내리는 한편 이곳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탱크까지 진입시키며 작전 시작을 알렸다.
이스라엘은 라파가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인 만큼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 24개 대대 가운데 18개 대대를 해체했으나, 여전히 4개 대대가 라파에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군 파견 없이 공습만으로는 민간인 사이에 숨어든 하마스 세력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지상군 투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집트와 국경을 접한 라파에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피해 가자지구 전역에서 피란을 온 민간인 140만명이 몰려 있다. 라파는 이집트 국경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구호품이 가자지구 전역으로 전달되는 주요 관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이곳에서 지상전이 시작될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강행하는 데는 ‘군사적 명분’ 외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네타냐후가 라파 공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의 연립정부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며 (라파 공격은) 네타냐후에게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안에 서명하고 라파 공격을 철회할 경우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극우 정당의 반발과 이탈로 연정이 붕괴하고 총리가 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정 내 대표적 극우 인사들은 라파 공격을 철회하는 것은 이스라엘군이 백기를 들고 하마스에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연정은 120석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에서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4명만 이탈해도 과반 의석을 잃어 연정이 무너지고 3개월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2022년 총선에서 32석을 얻은 집권 리쿠드당은 5개 군소정당과 손잡고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13석을 확보한 극우 정당들에 이번 전쟁 내내 휘둘려 왔다.
‘가자지구 재점령’ 등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극우 인사들은 주요 국면마다 연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며 총리를 압박해 왔다. 이 때문에 인질 가족들을 비롯해 휴전 협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익’보다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면적인 지상전이 시작될 경우 내부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은 연장될 수 있을지언정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라파 공격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결국엔 네타냐후 총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네타냐후 총리와 주요 사안마다 대립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그러면서도 군사적·외교적 지원은 계속해 왔다.
다만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을 계속한다면 미국 내 확산하고 있는 반전 여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의 수석 정치분석가인 마르완 비샤라는 휴전은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지만, 전쟁 지속은 바이든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