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교권과 학생 인권, 양자택일 관계 아니다” > 자유게시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5일 충남도·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2주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의 삶이 행복한지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또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이 성명에 인용한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진정 신청된 학교 인권침해 사건 2716건 중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제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적 폭력 관련 사건이 821건(30.2%)으로 뒤를 이었다.
송 위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며, 보호자는 신뢰 속에 협력하는 학교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총선 이후 특별자치도 신설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주민투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반발도 여전해 현실화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개하고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지역 시장·군수, 국회의원·도의원, 민관합동추진위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정체성·역사성과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2월 공모전을 열었고 총 5만2435건의 제안이 모였다. 응모작 중 10개 후보작을 선정한 뒤 온라인투표와 심사위원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작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최종 결정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91세 여성이 제안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름이라고 한다.
김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북부에서 당선된 22대 여야 국회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이념을 넘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날 새 이름이 공식 결정됐지만 실제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경기도를 한강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경기분도론은 1987년 대선 당시 처음 나왔지만 선거 때마다 ‘반짝 공약’에 그쳤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민선 이후 김 지사가 처음이다. 당초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를 분리·설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혹은 주민투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많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표현하는 주민투표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경기도는 22대 국회가 구성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발의되는 즉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총선에서 경기북부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인이다. 주민 여론조사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과도 재추진 동력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 분권 없는 분도’에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불투명한 행안부의 주민투표 승인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이날 행안부와는 교류 없이 ‘평화누리’ 등 기존에 나온 명칭을 사용하는 허울뿐인 이벤트에만 몰두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도의회 패싱 등 도지사의 불통과 독단은 특별자치도 설치 동력을 분산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