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검찰 출신 김주현 임명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발탁했다. 민정수석 폐지 대선 공약이 취임 2년 만에 파기됐다. 야당은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복원)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해왔다.
민정수석실은 과거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두드러져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적돼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발탁하면서 ‘사정기관 장악’ ‘사법리스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맡았던 검찰 출신 이원모 전 비서관을 내정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