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학교서 사라지는 ‘학생 인권 보호’ 근거…상담·구제 길 막힌다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집단 진정 등 행정 절차 차질인권옹호관 대신 ‘갈등관리위’두발·복장 규제 부활 우려도학생들 “침해 땐 대응 어떻게”수도권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규언 학생(12)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섰다. 경기도에서도 다음달 학생인권조례 대신 교직원·보호자 등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학교 내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는 것 같다”며 “인권조례가 사라진 후에는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뭘 근거로 반박해야 할까”라고 말했다.지난달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조례 부재가 불러올 혼란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는 학생인권 전문기관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서 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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