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정치 공세 아니냐” 거부권 행사 예고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정치 공세 아니냐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잘못된 행동이나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재발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에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왔습니다만,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왔다며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해 154억원 규모의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노후화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장비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만행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지만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신을 내부 고발 당사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며 지난 1일 정무위에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허위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 될 텐데 그 답변이 허위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국감할 때마다 계속 정부 관계자들 태도가 문제가 있고 정부 관계자들 어떤 답변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계속 수차례 임윤주 기조실장의 위증의 건은 문제가 되었다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다.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결은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정무위원 15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라며 공수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