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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4 12:48본문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갑질과 관련된 웨딩준비 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면서 개별 ‘스드메’ 가격을 모른채 ‘깜깜이 계약’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공정위 조사결과, 업체들은 필수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를 나눠 판매하는 이중 요금체계를 운영했다.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해놓고 별도로 20~30개 옵션을 둬 추가요금을 내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진파일 구입,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요금) 등 서비스도 옵션상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업체들은 옵션의 추가 가격이나 위약금의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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