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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경남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연인 이효정씨의 거주지인 거제시 원룸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열흘 만에 사망했다.📌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https://x.com/flat_niunamenos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한 지 1주일 만에 2기 행정부 요직에 충성파를 대거 기용하면서 재집권 플랜을 속도감 있게 가동하고 있다. 특히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하며 연방정부와 관료제에 대대적인 후폭풍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자신을 백악관에 초청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면 정권 인수작업은 더욱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하루에만 정부효율부 수장 인선을 포함해 8건의 행정부 고위직 인사 지명을 발표했다. 주방위군 출신 보수 논객인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장관에 지명하고, ‘반이민’ 강경파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 장관에 지명했다. 또 최측근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 충성파 인사들을 대선 핵심 공약인 국경·이민 문제를 다룰 자리와 외교·안보 진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걸리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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