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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며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관련 첩보와 정보를 추가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은 북한군 제11군단(일명 폭풍군단) 1만9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 국방부는 파병된 북한군의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등 전선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미 국무부와 동일한 평가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내수가 얼어붙고 고용도 한파다.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로 특징된 ‘트럼프 쇼크’가 가시화하면서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하지만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할 정부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10%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정부 정책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5.49포인트(2.64%) 내린 2417.08에 마감했다.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때보다 낮은 수치다. 코스닥은 2.94% 하락한 689.65에 장을 마쳐 700선이 무너졌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선을 넘기며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높여 물가 불안을 자극한다.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3000명 증가에 그쳐 4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 매출액도 코로나 사태 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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