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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90명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탱크로 깔아뭉개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국회 결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법 77조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는 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관철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국회의 비상계엄 무력화는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다. 여당에선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국회 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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