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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하면서 사법기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법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2심도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이들 재판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재판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순 있다. 국회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재판에는 문제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본다”며 “한국에서 계엄령에 대한 과거 기억은 깊고 부정적인 울림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캠벨 부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그들은 이런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굳건하게 맞섰다는 사실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일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는 시민들이 나와서 계엄령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며, 민의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힐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이란 표현이 캠벨 부장관의 판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간접 화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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