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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런 점을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 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실에 침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이 전산실에 도착한 시간은 계엄 선포 담화 종료 2분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규탄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선관위 2층에 위치한 전산실로 향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공개된 CCTV 갈무리 사진은 총 3장으로, 계엄군이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지난 3일 오후 10시43분49초), 행정시스템 서버와 ...
“윤석열은 내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김포에서 왔다는 김채윤씨(19)는 집회 참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용산대통령실의 행동들이 집회에 참여한 계기가 됐다. 김씨는 “윤석열은 자기 안위만 위해 상식에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라며 “가만두면 또다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더는 대통령으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째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오후 3시30분부터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였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3개월도 너무 길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시민들은 ‘윤석열 즉각 체포를 위한 서명운동’에 줄을 서서 서명에 참여했다. 이익목씨(69)는 “한동훈은 직무 정지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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