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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흉기나 둔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엔진에 빨려들어간 조류는 가창오리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가창오리는 겨울철 무안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철새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으며, 국내 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몇 마리의 오리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 고장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가창오리는 겨울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철새로, 군집성이 강해 떼로 몰려다니며 무안 갯벌과 습지에 주로 서식한다.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새로 결국 평소 공항의 조류탐지기능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사조위는 “항공기가 복행하는 과정에서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CCTV) 영상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 무안공항에는 조류탐지에 필요한 조류감지 장비, 조류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