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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총 3회 중 첫 회로,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해 놓고서도 헌법을 좁게 해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지난해 8월 헌재에서 있었던 기후소송을 대표적인 예로 ...
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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