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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2-07 02:36본문
경찰이 고위급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지연됐던 정기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계엄 사태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등용된 점을 들어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옥중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승진 시험을 오는 21일 연다고 전날 공고했다. 승진 시험은 경정·경감·경위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헌법·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대해 객관식·주관식 총 7과목의 시험을 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필기시험 성적과 근무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자 명단이 결정돼 오는 26일 발표된다. 시험 승진 대상자 결정 후 근무 평정에 따른 ‘심사 승진’ 대상자도 선정한다. 승진 대상자와 기존 근무자의 시·도경찰청 간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정기인사가 마무리된다.그동안 경감 이하 계급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는 통상 1~2월에 이뤄졌다. 이에 앞서 경찰 고위급 인사는 12월쯤 이뤄져 왔다. 올해는 계엄 사태가...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한 것이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 사건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 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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