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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찰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이같은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재임 시절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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