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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같은 고시원에 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4일 이모씨(43)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 중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튿날 오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지난달 13일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이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강간살인 혐의를 추가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12·3 내란의 밤, 윤석열이 경찰을 투입해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고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다. 대상은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등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 꽃, 결행 시간은 ‘자정’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런 조치를 문건으로 전달받은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직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전화했고, 소방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했다.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비상계엄 소식에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한 야당 의원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은 국회를 장악한 뒤 비판 언론들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이를 본보기 삼아 다른 언론사를 겁박했을 것이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헤집고 다니던 모습과 함께 한동안 박제될 기억이다.윤석열 계엄 포고문 세번째 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다. 전두환 독재도 차마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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