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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
탠핵 심판 3차 변론부터 줄곧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6차 변론기일인 6일에도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도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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