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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조치가 노조 활동 등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12일 ILO가 발행한 ‘2025년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노동계 상황을 분석한 후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시 정부가 노조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특히 전문가위원회는 2022년 집회 개최를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윤택근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원 대상 특별 단속, 2023년 김준영 전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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