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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12일 명씨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연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그 입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에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것은 검찰 책임”이라며 “(검찰이) 도대체 수사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이어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라며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오 시장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 명...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이 일정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안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은 날 병행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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