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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용음악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1㎘=1000ℓ)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대해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나, 국내 주류산업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사진)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범행 가담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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