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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헌재 완성은 “의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관 공백 사태를 겪어온 헌재가 독립적인 ‘완전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 구성 방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이 다르면 종종 공백 사태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모두 임명이 지연돼면서 일주일가량 ‘4인 체제’란 파행이 지속했다.2017년 김이수 전 재판관은 ...
어떤 죽음은 앞선 죽음의 결과다. 죽음에 이른 이유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죽음은 이어진다.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죽음으로 ‘무늬만 비정규직’인 방송사의 문제가 다시 드러났지만 5년 전에도 비슷한 죽음이 있었다.2020년 2월4일 자살한 이재학 PD 역시 오요안나씨처럼 ‘프리랜서’였다. 그는 14년간 청주방송에서 일하는 동안 2015년 14편, 2016년 12편, 2017년 11편 등 쉴 새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의 아이템, 방송 구성안, 촬영 장소 등을 수시로 CP, 국장에게 보고했고 결재를 받았으며 지시에 따라 일했다.이 PD는 ‘정규직’처럼 쓰였지만, 필요 없어지자 ‘프리랜서’가 됐다. 2018년 4월 작가, 조연출 등 동료 스태프의 수당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 이 PD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 도움을 받아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청주지방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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