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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10~14일 중 하루가 유력하지만, 7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인용(윤 대통령 파면)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의 ‘탄핵 기각론’에 대해선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라며 “기각할 재판관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 사무실에서 이뤄졌다.최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문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을 ‘스모킹건’으로 지목했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통해 ...
국내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인 2554만원의 4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6일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예술인이 속한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도 4590만원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인 6762만원보다 약 2200만원 적은 것이다.분야별 소득 차이도 심각했다. 건축(4261만원), 만화(2684만원), 방송·연예(2485만원) 분야는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반면 음악(901만원), 무용(802만원), 미술(603만원), 문학(454만원), 사진(334만원)은 1000만원도 넘지 못했다.전업 비율도 50%를 조금 상회했다. 특히 예술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8~2019년 경북지역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신탁회사 명의의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 분양률이 저조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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