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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관행을 뒤집으면서다.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이후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을 풀어준 데 매우 충격을 받았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것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NYT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기 된 이후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지만, 이번 석방이 내란혐의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짚었다.CNN도 홈페이지 전면에 뉴스 속보 창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들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전했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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