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으로 확대 > 자유게시판

경기 안성시는 오는 29일부터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만 6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성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월 80회까지 안성 관내를 통행하는 시내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안성시는 이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anseong.forcitizen.kr)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수령한 카드를 누리집에 등록한 후 자비로 선충전하여 이용하면 월별로 이용한 버스 요금을 다음 달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원 대상 확대로 아동부터 장년층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19일 피아(적과 아군)를 구분 못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즉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4·10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한동훈식 공천은 한마디로 우파 척결 좌파 우대라며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공천 목록을 두루 문제 삼았다. 애국 보수 세력이라도 똘똘 뭉쳐 다수 비례 의석으로 국회에 진출하자고도 했다. 이른바 ‘극우’ 결집 시도로, 국민의힘 내 극렬 보수 표심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우파 세력의 4월 총선 총결집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과 이날 함께 참석한 장경동 자유통일당 대표 등은 기자회견장에 보수 분열시키는 한동훈은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배치했다.
황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며 치밀한 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개탄스럽게도 보수 진영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손녀인데도 비례대표 당선권에 올랐다며 한 위원장을 향해 당신은 우파냐 좌파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과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전력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을 공천을 취소한 것도 문제시했다.
황보 의원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헷갈리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오랫동안 풍찬노숙하며 광화문을 지켜냈던 애국 보수 세력이라도 똘똘 뭉쳐 다수의 비례 의석으로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보수 총집결을 촉구했다. 황보 의원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선인 3%를 훌쩍 넘는 4.2%였다며 애국 보수 세력에게 다시 없는 국회 진출의 청신호를 알렸다고도 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의한수> 대표인 신혜식씨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식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한 위원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소환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황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대통령실 공식 입장과 결이 다른 듯한 주장을 내놓자 비판한 것이다.
신씨는 또 한 위원장은 이번 4.10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했다며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한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한 위원장을 저격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결기(RDD·무선 97% 유산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조사 기간은 각각 이달 11일~15일, 이달 14~15일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4명과 1000명, 응답률은 각각 4.4%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진국 대입제도의 핵심은 대입시험과 내신성적이다. 대입시험은 동일한 문항으로 평가하므로 학생들의 실력이 편차 없이 드러난다. 그래서 대입시험만 활용하고 내신성적은 활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핀란드, 영국, 일본이 대표적이다.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내신을 반영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프랑스도 오랫동안 대입시험(바칼로레아)만 활용했다. 그러다 2021년 내신성적을 10% 반영하도록 바꿨다. 과거에도 내신성적을 반영하려다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반대 이유는 ‘어떤 교사에게 배웠냐에 따라 대학 입학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크롱 정부가 학생들의 반대를 뚫어냈다.
내신성적에도 나름의 장점이 존재한다. 수행평가를 통해 대입시험보다 폭넓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특정 ‘시점’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대입시험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의 과정, 예를 들어 개인별 연구주제에 대한 탐구활동 같은 것을 담아낼 수도 있다. 이 같은 장점을 고려하여 대입시험과 내신성적을 합산하여 활용하는 나라들이 많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이다. 미국도 내신성적과 대입시험을 모두 반영한다. 최근에 대입시험(SAT·ACT)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늘었지만, 명문대는 여전히 대입시험을 반영하며 여기에는 AP(대학 학점 선이수) 시험도 포함된다. ‘학점 선이수’라는 명목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대입시험 역할이다.
대입시험 없이 내신성적만 활용하는 나라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꼽을 수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 전체를 통틀어 대입시험이 없는 예외적인 두 나라다. 내신성적은 학교별 편차가 클 수도 있으므로, 캐나다에서는 내신성적을 매길 때 주(州)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일정 비율 반영하기도 한다.
북유럽 국가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핀란드는 내신성적 없이 대입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원래는 거의 대학별 본고사만 반영했는데(핀란드는 일본과 더불어 본고사가 폭넓게 치러지는 드문 경우다) 2020년 대입제도를 바꿔서 본고사로 정원의 40%가량을 선발하고 대입자격시험으로 나머지 60%를 선발한다. 여기서 대입자격시험이란 프랑스(바칼로레아), 독일(아비투어), 영국(A레벨) 등과 유사한 과목별 논술형 시험이다. 본고사 전형도, 대입자격시험 전형도 지원자를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스웨덴에서는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내신성적에 불만이 있거나 25세 이상이면 대입시험에 응시한다. 모든 학과에서 대입시험만으로 정원의 30% 이상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신성적으로 선발한다. 어느 쪽 전형에 지원할지는 지원자 개인 재량이다.
노르웨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신성적만 반영한다. 덴마크도 얼핏 내신성적만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별로 일부 학급에서 표집용 대입시험을 치른다. 즉 덴마크에서 대입에 활용되는 성적은 일반적인 의미의 내신성적이 아니라 ‘표본집단이 치른 대입시험 성적을 통해 보정된 내신성적’이다.
한국의 ‘객관식 시험’은 희귀 사례
유사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북유럽 국가들도 이렇듯 대입제도가 서로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대입시험과 내신성적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한다는 일관성이 보인다. 이 두 가지 외에 비교과(extracurricular) 활동 등 폭넓은 개인적 경험을 대입에 반영하는 나라는 드물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뿐이다. 그중에서도 영국은 성적을 보다 중시하여 비교과의 비중이 비교적 작지만, 미국은 비교과의 영향력이 크다.
한국에서는 성적만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편협하므로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줄 세우기’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치부된다. 입학사정관제 및 학생부종합전형이 나타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유래한 담론의 영향일 뿐, 선진국 전반적으로는 예외적인 것이다. 비교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기회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선발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의 대입시험은 논술형 문항이 주류다. 객관식은 드물고 영향력이 작다. 객관식 대입시험은 미국, 일본, 스웨덴에 존재한다. 미국의 SAT·ACT는 연중 여러 번 치러지고 시험 시기와 횟수가 학생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를 대비하는 수업을 해주기가 불가능하다. 즉 객관식 시험이 고교 교육에 미칠 영향이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고교에서 내신 평가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로 논술형·서술형이거나 수행평가다. 일본은 객관식 대입시험인 공통테스트(옛 센터시험)가 있지만 주요 대학에서 치르는 본고사에 비해 영향력이 훨씬 작다. 스웨덴의 객관식 대입시험은 지원자의 일부만 치르는 시험이다. 반면 한국은 객관식 대입시험이 공교육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 희귀한 사례다. 참고로 선진국 이외의 OECD 가입국들 중 대입시험이 객관식인 나라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튀르키예다.
한국에서는 흔히 고교에서 ‘입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미국의 영향이다. 유럽 각국에서는 학교에서 대입시험을 준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항이 논술형으로 ‘오지 탐험 여행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라’(국어)거나 ‘전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명제에 대하여 논하시오’(역사)와 같은 문항이 나오다 보니 대입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글을 읽고 쓰고 토론하는 것이다.
상대평가로 ‘학생 선호과목’ 기피
한국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대평가가 두루 쓰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기피 대상이 되어버리는’ 역설이 벌어진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에서 경제 선택자 및 물리학2 선택자가 1%에 불과했다는 점, 한동안 제2외국어 응시자의 무려 70%가 아랍어를 선택한 점 등이 상대평가의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상대평가는 ‘합리적 과목 선택’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대입시험이나 내신성적에서 활용하는 성적체계는 원점수 및 절대평가 등급에 더하여 보정점수(scaled score)나 보정등급(moderated grade)까지 4가지다. 보정하는 목적은 출제 난이도의 편차를 균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화학 시험이 (다른 과목보다, 혹은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되었으면, 점수나 등급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보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른 과목 성적과 공평한 비교가 가능해지고, 내년에도 이 성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많은 선진국에서 올해 치른 대입시험 성적을 내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보정은 상대평가라고 오해받기도 한다. 그러나 표준점수처럼 과목별 최고점이 달라진다든가 석차등급처럼 모든 과목 평균이 똑같이 나오는 불합리가 없다. 당연히 ‘경제 기피’나 ‘아랍어 쏠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예방된다. 최근 정부는 마땅히 가야 할 이 방향을 묵살하고 선택과목을 없애버리는 황당한 수능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대 정원, ‘좋빠가’에 맡길 것인가
정시의 종말
친명과 친문에게
내신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기면, 앞에서 이야기한 상대평가의 보편적인 문제에 더하여 치명적 결함이 하나 추가된다. 소그룹 내에서 ‘제로섬 경쟁’을 하다 보니, 옆에 앉은 친구도 경쟁자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만큼 체감 경쟁 강도가 높고 상호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것이 가진 희한한 효과가 있다. 지역별 학력 편차가 무시되는 것이다. 평균 학력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똑같은 비율로 석차등급이 부여되므로, 이를 대입에 반영하면 지역별로 골고루 뽑히는 ‘균등 선발효과’가 생긴다. 학종 입학자가 정시(수능) 입학자에 비해 고소득층·수도권·강남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바로 학종에 내신성적이 반영되어 균등 선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 대입을 둘러싼 미신의 상당 부분은 미국을 출처로 한 것이다. ‘한줄 세우기’나 ‘성적순 선발’, 나아가 ‘고교에서 입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등이 모두 미국에서 유래했다. 미국 외의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에서 성적순 선발을 볼 수 있고, 특히 대입시험이 논술형인 유럽 국가들에서는 고교에서 입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한국은 이렇듯 미국에서 유래한 미신을 믿으면서도,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대평가를 버젓이 실시하고 있다. 실로 갈라파고스라 할 수 있다.